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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

작성일
2020-03-23 11:17:30
이름
관리자
조회 :
37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552호(2020.03.16.)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 및 안내자료 배포 협조 요청

2. 지방자치단체 소속 대민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표시" 및 "광고"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참조)

4. 실제 자격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한 공공기관 담당자가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오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붙임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련 산하기관 등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 끝.

담당자
기획예산실 평생교육담당 055)580-2054
최종수정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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