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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사전심사청구대상 : 17개 사무
| 민 원 사 무 명 | 담 당 부 서 | 비 고 |
|---|---|---|
| 개발행위 | 종합민원과 | |
| 산지전용허가 | 종합민원과 | |
| 농지전용허가 | 종합민원과 | |
|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 종합민원과 | |
| 육상골재채취허가 | 종합민원과 | |
|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 | 주민복지과 | |
| 창업사업계획승인 | 경제기업과 | |
| 공장(신설, 이전) 승인 | 경제기업과 | |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경제기업과 | |
| 액화석유가스의사업허가 | 경제기업과 | |
| 전기사업허가 | 경제기업과 | |
| 하천점용허가 | 안전총괄과 |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 | 환경과 |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 환경과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 도시건축과 | |
| 건축허가 | 도시건축과 | |
| 건축신고 | 도시건축과 |
처리절차
-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은 일반민원과 동일함
- 처리기간
- 기관내부 부서에서만 관련된 복합민원 : 9일
- 타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 정식민원 처리기간을 준용하되 약식 심사임을 감안 14일이내 처리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사전심사청구시 수수료는 없으며 통지시 정식민원 제기시의 수수료 기타 구비서류 안내
-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재요구 금지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055-580-2232)로 문의
- 담당부서 :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
- ( ☎ 055-580-2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