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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20190422 26.5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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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용신고

등록기한

취득한 날부터 2개월(판매을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인 경우 매매일로부터 2개월)

처리기한

10일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교육세, 농특세포함)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 제작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보험가입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건설기계
  • 수입면장 및 제원표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위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부활 신규등록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제원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업 시행규칙 제2조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이전·변경등록

등록기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처리기한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 취득세 : 취득가액(과표)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구비서류

이전등록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양수인 주민등록증·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보험가입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변경등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건설기계등록증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위반 시 처분기준

  • 허위로 신고한 겨우 과채료 2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말소등록

등록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수술말소인 경우 수출 전, 도난의 경우 2개월 이내)
  • 수출말소의 경우 말소 후 9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여야 함(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 6,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 번호판 및 봉인
  •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멸실말소 : 멸실인정사유서
    • 도난말소 : 도나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발행)
    • 수출말소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말소 : 폐기증명서(폐차장발행)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1부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시 처분기준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20만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문의바랍니다. (055-580-2283)

담당부서 :
차량사업소 관리담당
전화번호 :
( ☎ 055-580-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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