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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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부과 · 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구제제도안내로 사전적 사후적으로 구분하여 제공
사전적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신청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절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청구 제출서류 도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시·군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 (서류 접수는 도세, 시·군세 모두 시·군에서 가능합니다.)
사후적	이의신청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신청기한 :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절차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신청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절차 :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심사청구 (감사원)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신청기한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절차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시군)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청구 제출서류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행정소송	대상 :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 로부터 90일 이내 절차 :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