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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 포함) 및 심판청구제도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제도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행정소송제도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도

납세자(고지서수령)-이의신청(90일이내 결정)-행정소송-본문내용참고이미지크게보기

  • 납세자(고지서수령)
    •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후 30일내 청구)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30일이내 결정)
    • 90일 이내
      • 이의신청(90일이내 결정) > 90일이내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이의신청(90일이내 결정) > 심사청구(90일이내 결정)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90일 이내 (과세전적부 심사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생략가능) > 심사청구(90일이내 결정)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90일 이내 (본인희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90일 이내 (시군구접수(시도지사/행정자치부 경유)) > 감사원심사청구 (3개월이내결정)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담당부서 :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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