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관계법 개정 사항 안내

date
2020-08-13 16:46:26
작성자
세무회계과
조회수 :
143
  •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법 개정 내용.hwp(24.5 KB)

<7·1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관계법 개정 사항 안내>

○ 시행일 : 2020. 8. 12.부터 시행

○ 주요개정내용

1. 다주택자ㆍ법인 주택 취득세율 인상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함안군은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
 
- 사택,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농어촌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1~3% 적용
- 법 시행 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시 포함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단,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일정 소득있는 성년 자녀 분가시는 독립세대 인정)
-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7.10.)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세율 적용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구 분

현 행

개 선(안)

비고

감면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연령·혼인無)

확대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

수도권 4, 비수도권 3

주택 면적

전용 60이하

면적제한 없음

확대

감면율

‣50%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확대

소득 기준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확대

감면 기한

 ‣'19.1.1.~12.31./'20.1.1.~12.31.

 ‣'20.7.10.(정책발표일)~'21.12.31.

-

 
-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 '20.7.10.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은 2020년 10월 11일까지 환급 신청 가능
 
3. 주택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시 가액기준 신설

- 고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ㆍ지방세 감면 정비를 위해 가액기준* 도입

* (기본원칙)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예외) ‘오피스텔 재산세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4. 현물출자시 취득세 감면 대상 축소

- 부동산 임대ㆍ공급업은 법인으로 현물출자 시 취득세 감면(75%) 대상 제외

 

○ 문의처 :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세무정책담당(☎055-580-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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