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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인정 발급 제도 안내

date
2019-03-15 15:18:17
작성자
차량사업소
조회수 :
748

신청기관

-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역 시·군 차량사업소

자동차 멸실 인정 기준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위, 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 되거나,

    장기간 3년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 및 말소등록 처리 절차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신청서 접수

 - 각종 증거자료 첨부

 - 차량등록원부 소유자

 - 인우보증 1명

인정기준 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 등

 - 증거자료 조회 및 현장조사

  - 사실조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 인정서 신청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미발급 시 사유서 첨부 서면 통보

 -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후 3월 이내

      등록원부상 압류, 저당 등을 해제

     후 말소등록 신청토록 고지

차량 말소등록 신청 및 말소등록 처리

 - 차량등록원부 소유자

 - 멸실사실인정서 첨부

 - 등록원부상 저당, 압류등록 등 이해

     관계자가 없는지 확인

 - 말소등록 처리(도내 전 시군 가능    

 

- 말소등록 신청은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3개월 이내에 등록원부

   압류, 저당 을 해제 후 가능하며 이후 말소등록 신청 시 멸 확인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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