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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고시번호 :
함안군 공고 제2020-403호
게재일자 :
2020-03-26
공고기간 :
2020-03-26~2020-04-10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담당자 :
장미분
연락처 :
055-580-2684
1. 공고기간 : 2020. 3. 26. ~ 2020. 4. 10.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3. 처분당사자 : ㈜한서이엔지 외 5개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 및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5. 처분내용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6.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 및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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