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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범위의세부기준

(기준일 : 2020년 현재)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로 나타낸 표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 통계자료중 개인·법인의 비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외 사항(통계법)
  • 소송관련 서류의 공판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 행정심판위원이 발언한 내용(행정심판법)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징계령)
  •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주민 제안내용(제안규정)
  • 비밀로 분류된 사항(보안업무규정)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변호사법, 지방공무원법, 산업안전보건법)
  • 개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법)
  • 무선국 허가·운영에 관한 사항(통신비밀보호법)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내용(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내용(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 컴퓨터에 등재된 개인정보(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세금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누설 금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 진정·건의·탄원서 등 민원사무 일체의 개인신상 정보 등 민원서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분쟁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관련기록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기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관련기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된 기록(장애인복지법)
  •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기록(노인복지법)
  •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소득·국민연금·생활실태(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방검사물 검사 정보(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 감염자 관련 정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정신질환자의 정보(정신보건법)
  •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자의 신원정보(가축점염병예방법)
  • 기타 개별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로 나타낸 표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
  • 보안 비밀관련 업무
    - 대외비이상 기록물, 충무계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 관련 서류, 청사방호, 통신보안, 보안장비 현황 등
  • 정보 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 보호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 지역방위(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명단, 대태러대비 전략, 화랑훈련 등)관련 자료, 회의록
  • 방위협의회 회의록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의 방문 의전계획, 방문일정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남북 협상대책 및 협력사업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로 나타낸 표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
  • 인감, 주민등록, 호적, 여권 등에 의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지방세 과세 정보관리 및 세무조사 업무처리 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탈세행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 통보자·피의자·참고인에 관한 사항
  • 성병 및 에이즈·한센병·결핵 감염자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마약류 관리자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정보
  • 공공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 방화·실화 우범자 단속계획 등 시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판·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 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로 나타낸 표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 등의 정보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 신분기록 등
  •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기록
    - 산림법 위반, 소방법 위반, 마약 사범, 무보험운행자 등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청사, 교량, 댐 등 공공시설물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사항
  • 개인 또는 시설·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마약·독극물·방사능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일반행정 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로 나타낸 표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
  • 연구개발
    • 특허출원, 연구계획 등에 관한 정보
  • 기금·보조금 심사자료 등
    • 기금·보조금 심사내역 등
    •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보조금, 융자관련 자료중 계속 사업으로 장래 보조금 심사에 지장이 생길 경우
  • 법령 및 자치법규·행정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승인 등을 위한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공공기관 내부의 각종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을 목적으로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등
    •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한 불이익을 주는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심의회, 위원회 등의 각종 회의 관련 자료
    • 진행중인 소송사건 관계 자료
    • 시내·농어촌 버스 및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심의·협의·조사 자료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협의·검토 자료
    •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평가 관련 정보
    • 도시가스, 교통요금,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 조정의 진행중인 자료
  • 각종 시험 관련 정보
    •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공무원 채용·승진·전직시험, 자격시험(각종시험) 채점관련 사항
    • 시험 위원별 채점결과
    • 각종 시험의 출제·면접위원 명단
    • 각종 시험의 검증위원 명단
    • 시험 문제지
    • 시험전 감독관 명단
    • 합격자 결정과정
    • 공무원 교육과정의 시험평가문제
    • 공무원 교육과정의 교육평가 성적
  • 인사 관련 정보
    •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
    • 공무원 채용 연구실적 심사표
    • 공무원 채용 면접심사표
    • 공무원 채용 지원서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공무원 등의 임명,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정보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 승진후보자 명부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자료
    • 목표관리제 평가 관련
      - 목표관리제, 민자유치사업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인·허가 등의 규제 및 입찰 관련 정보
    •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 관련 심사위원 명단
    • 단체지원(보조금, 사업비) 심사 관련 심사위원 명단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 개인 및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인·허가 전)
    • 개별 인·허가 심사·결정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입찰참가 법인 및 개인·단체 정보
    • 입찰 유자격자 명부
    •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 기타 계약완료 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기타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 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사업, 정책수립, 설립허가 등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로 나타낸 표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활동 사, 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진정·탄원·질의·인사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과 민원내용 공개만 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 과 관련있는 개인정보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 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
    - 직원 및 사역인부, 각종위원회, 사회단체 등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
  • 감사결과 징계처분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소청심사관련 일체서류
  •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자료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 자료
  • 직원의 연금, 공제회 납부내역 및 대부내역
  •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신상면담서
  • 유공자 포상, 가축전염병 발생,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보험 가입 관련 자료
  • 지방세 과세 및 징수자료
  • 지방세(과태료)등 체납자 명단
  • 지출서류의 개인신상 정보
  •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및 발급대장
  • 민원서류 및 처리부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차적 조회 자료
  •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입소자 등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보육시설 지정통보 및 행정처분 결과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사회복지(사단)법인 설립 허가, 정관변경, 임원임면(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회원 (임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서류(영수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체육단체보조금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환경신문고 신고자 인적사항
  • 민방위 대원 및 중점 관리대상 인력 연명부
  • 환자 신상정보(건강상담표, 건강진단 등)
  • 전염병 환자 개인정보
  • 행정처분과 관련한 개인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능.
가. 상기 비공개 항목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나. 본인이 권리 행사를 위하여 입증자료로 활용코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 할 수 있는 정보
라.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사.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 단체 관련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로 나타낸 표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
  • 법인·단체 등의 경영방침 자료
  • 법인·단체 등의 신용과 관련된 자료
  • 법인·단체 등의 예산·결산서 등 경리 관련 서류
  • 법인·단체의 인사관련 자료
  • 법인·단체 등의 사업계획서
  • 법인·단체 등의 설립신고서 및 첨부 서류
  • 법인 정관 변경 또는 중요 의사결정 회의록
  • 법인·단체 조직원의 인적 사항
  • 법인·단체 등의 채권압류 관계
  • 투자기업사업계획서 및 투자기업 현황
  •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 안전점검 결과 미조치 시설 해소 대책
  • 세무조사 대상 법인 명단 및 조사 결과
  • 전자정부사업, 품목제조보고서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신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차량의 세부 제원, 세부도면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로 나타낸 표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
  •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 개발관련 용지매수계약서
  • 각종사업의 설계단가표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예정지 확정 전의 관련 정보
  • 함안군이 입안하는 도시관리 계획의 공람·공고 전의 관련 정보
  • 기타 공개 시 투기목적,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담당부서 :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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