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내용

사전 컨설팅감사 소개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시.군.구 사무
  1. 규제 관련 사무부서
  2. 시.군.구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3.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4. 행정안전부 컨설팅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