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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추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
  •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다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거나 국가 또는 상급 기관의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정책은 제외
  •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5억원 이상의 지방채 차입
  •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
  •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처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군정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정책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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