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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함

추진 근거

  • 사무관리규정 제2장의 2(정책실명제 등)
  • 대통령지시사항(1908.03.15)
  • 행정안전부(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1908.08.19)

정책실명제 대상

  •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
  •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다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거나 국가 또는 상급 기관의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정책은 제외
  •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5억원 이상의 지방채 차입
  •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
  •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처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군정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정책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필수 정책실명제 사업 및 범위」에 준하여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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