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추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
•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다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거나 국가 또는 상급 기관의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정책은 제외
•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5억원 이상의 지방채 차입
•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
•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