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

공유재산의 종류

소유별

• 도유재산 :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
• 군유재산 : 함안군 소유의 재산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함안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 함
•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1부

※ 경작용 대부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추가 필요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대부절차

1. 대부신청서 접수
2. 대부가능 여부 검토
3. 대부계약서 작성
4. 대부료 납부
   (전액 선납 원칙)

공유재산 매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 계약행위임
•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대금에 포함
• 구비서류: 매수신청서 1부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다운로드

매각절차

1. 매수신청서 접수
2. 현지확인·실태조사
3. 타부서 협의 및
   내부검토
4. 공유(일반)재산
   매각계획 수립
5. 공유재산 심의회의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당사항 있을 시)
6. 감정평가 의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7. 매각처분 결정 통보
8. 매매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 발부
9. 부동산 실거래 신고

매각방법

• 원칙 : 일반경쟁 입찰
• 예외 :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무단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변상금 부과 : 대부료의 120% 부과(최장 5년간 소급 부과) 원상복구 명령

---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총 0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