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함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 보호 용도[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 구역에서의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
  • 기타 법령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생활 속 방범 및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방범, 주정차 단속 등 단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한 곳에서 조작/ 제어가 가능토록 공간적, 기능적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관제 환경 구축
•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목적(범죄예방, 재난·재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주정차 단속, 체납 차량 조회 등) 용도로 활용

통합관제센터 통합 연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통합ㆍ연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별지 1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현황

전담 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전담 조직

근무체계 : 통합관제센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를 위한 모니터 요원은 4조 3교대로 24시간 365일 근무 시행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접근 권한자)

함안군 관리책임자와 운영자(접근 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수탁업체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개인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은 법적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기간 만료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 조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출입자 보안등에 관한 사항

• 통합관제센터는 출입통제시스템(지문인식)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 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 시(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 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 설치

출입통제(제한) 구역 지정/운영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개인 영상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이용/제공되고, 영상정보의 제공 내용· 회수 및 삭제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서약서 등을 징구 조치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수행
• 확인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 관제센터의 업무담당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신청 가능
  •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제공)에 의거 거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 구성
  • 위원장: 산업건설국장
  • 위 원: 안건 발생시 위원 4~5명 구성
• 주요 업무
  •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영상정보 이용·제공 심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심의
  •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협의·조정

통합관제센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년 2월 27일에 변경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