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 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 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 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시행과 정책 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 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 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이트, 웹 페이지

함안군이 운영하는 여러 웹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 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 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 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취득

함안군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보유

함안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함안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 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CCTV 설치 현황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함안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보 파일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 및 파기

우리 군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청구 요구서 및 절차 파일 내려받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의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우리 군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삭제 및 파기 사유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실 기록관리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입출력자료 관리대장 작성 관리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등의 처리현황을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삭제요청에 따른 기록대장 관리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및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안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파기사실 안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파기사실 안내 예외사항

•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 처벌범에 의한 조세범칙 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과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처리정보가 기록된 개인정보파일
• 자료, 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금융업무 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위탁관리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프로세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시 수탁기관에서 지켜야 할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위탁관리 계획서에 위탁관리할 개인정보 처리 범위, 기간 등 설정
• 위탁계약 시,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서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준수의무
• 개인정보처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정보주체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개해야 합니다.
  • 안내내용 : 위탁사실, 위탁기간, 위탁되는 개인정보 범위,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위탁목적 등
• 개인정보처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사항
    • 수탁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현황 입출력자료 및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 점검
    • 수탁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안전성 점검 조치 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함안군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처리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기기 위탁관리

우리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우리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외사항

권익 침해 구제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지정

권익 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신고(국번없이 118) 바로가기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2-0330)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함안군은 개인 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파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 및 확인은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군수 박우식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행정과 류정순
• 전화번호 : 055-580-2121, Fax 055-580-2119
• 이메일 : hamanweb@korea.kr
• 전화번호 : 055-580-2121, Fax 055-580-2119
• 주소 : (637-805)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