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업소

자동차등록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으로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제공
구 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변경등록기간 경과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후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이전등록기간 경과 - 매수한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받은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15일 이내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후부터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임시운행 기간 경과 - 10일 이내	10일 이내 3만원 10일 초과후부터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말소등록기간 경과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후부터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금 징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100분의 50)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