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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새소식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지원

date
2020-04-16 14:22:38
작성자
세무회계과
조회수 :
477
  • 재산세 등 감면 적용지침(홈페이지게재안).hwp(32.5 KB)
  • 재산세감면신청서.hwp(15.5 KB)

임차인(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건축물소유자)에

함안군은 2020년도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지원합니다.

 

Ⅰ. 재산세 등 감면 지원 취지는 ?

   ★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외출 자제 등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임대인(건축물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서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Ⅱ. 근거법령은 ?

   ★ 함안군 군세감면조례 제9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Ⅲ. 재산세 등 감면지원 개요

   ①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건축물소유자)

   ②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

    - '20.6.1.포함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 '20.6.1.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가 완료된 경우

   ③ 감면물건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 유흥주점 제외)

   ④ 감면세목 : 2020년도 건축물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⑤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까지 5%씩 차등 감면

   ⑥ 기       타  :  임대료 장기 및 단기 인하에 대한 특례,  보증금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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