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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새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date
2020-07-24 13:18:01
작성자
종합민원과
조회수 :
1147
  • 보증서.hwp(16.5 KB)
  • 확인서발급신청서.hwp(17.5 KB)
  • 이의신청서.hwp(19.5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법률 제16913(2020.2.4.)로 공포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 등기신청 : 2023.2.6. 까지 가능
   
  적용범위 :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적용대상 :  ·면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처리절차 

접수(확인서발급신청)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공고(2)

및 사실통지(상속자 등) 이의신청 확인서발급 등기신청

신청 첨부서류 

       -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

       - 미등기토지 :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보증취지 확인 : 확인서 발급 접수시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유무 등 현장조사 실시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통지 : 대장상 소유자(상속자 등)

 

금회 조치법의 특이사항

    자격보증인의 보수 :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청인과

     협의 결정

  농지법, 국토계획법등 배제규정 없음

     농지취득 자격증명, 토지분할허가 필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등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신청 사유가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일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되어 과징금 부과. (부동산평가액의 최소 20%)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5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 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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