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주요내용

   ○ 법률 제16913호(2020.2.4.)로 공포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 등기신청 : 2023.2.6. 까지 가능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대상 :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 신청 첨부서류 

       -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

       - 미등기토지 :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보증취지 확인 : 확인서 발급 접수시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

○ 현장조사 :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유무 등 현장조사 실시

○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통지 : 대장상 소유자(상속자 등)

금회 조치법의 특이사항

  ○  자격보증인의 보수 :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청인과

     협의 결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배제규정 없음

   ○  농지취득 자격증명, 토지분할허가 필요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 신청 사유가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일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되어 과징금 부과. (부동산평가액의 최소 20%)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5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 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