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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함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함안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함안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함안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함안군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3.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함안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함안군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 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 ④ 부서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함안군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③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현황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함안군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함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함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함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위의 4개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함안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함안군은 정정 또는 삭 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개인정보 보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함안군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함안군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비밀번호, 아이핀번호
    • 선택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개인정보의 파기

  • ① 함안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함안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함안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함안군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함안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함안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접근권한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부여하며, 권한 부여 ·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는 저장되거나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7.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은 출입통제 장소에 두고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함안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행정과
      • 담당자 : 정보전산담당 개인정보담당자
      • 연락처 : 055-580-2121, lem@korea.kr, 팩스 : 055-580-2119
  • ② 정보주체께서는 함안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함안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행정과
      • 담당자 : 전산정보담당 개인정보담당자
      • 연락처 : 055-580-2121, lem@korea.kr, 팩스 : 055-580-2119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③ 정보주체께서는 개인정보 열람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족하실 경우,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1. 함안군은 열람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결과 통지서로 통지
    •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에 대해 연기 또는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함안군(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에 이의제기 신청
    • 3. 함안군은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 후 정보주체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통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유출통지 등)에 따라 함안군의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처리 절차

접수 및 보고 → 침해사고분석 → 대응 및 복구 → 유출통지 → 유출신고 및 공지 → 사례전파 및 시스템 보완

  • 접수 및 보고 : 침해사고 발생일시, 장소, 침해내용, 정보주체 등 사고내용 인지 및 보고 등
  • 침해사고분석 : 개인정보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개인정보 침해 사고 사실 조사, 추가 침해 가능성 및 피해 확산 여부 조사 등
  • 대응 및 복구 : 유출된 개인정보 회수 및 삭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수행, 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시행,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 유출통지 :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1만 명 이상 유출된 경우 홈페이지 게재
  • 유출 신고 및 공지 :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 사례전파 및 시스템 보완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전파, 개선대책 이행 점검 등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함안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함안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담당부서 :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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