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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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함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함안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 ·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 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함안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 수집 · 보유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함안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함안군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 조사 종료 시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함안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함안군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 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함안군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현황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함안군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함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함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함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위의 4개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함안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함안군은 정정 또는 삭 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함안군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함안군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비밀번호, 아이핀번호
- 선택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함안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함안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함안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함안군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함안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함안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접근권한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부여하며, 권한 부여 ·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는 저장되거나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7.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은 출입통제 장소에 두고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함안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김종화
  - 직책 : 부군수
  - 직급 : 4급
  - 연락처 : 055-580-2121, lem@korea.kr,055-580-2119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행정과
  - 담당자 : 정보전산담당 개인정보담당자
  - 연락처 : 055-580-2121, lem@korea.kr, 팩스 : 055-580-2119
② 정보주체께서는 함안군의 서비스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함안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행정과
  - 담당자 : 전산정보담당 개인정보담당자
  - 연락처 : 055-580-2121, lem@korea.kr, 팩스 : 055-580-2119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함안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함안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