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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제정) 2008.11.17 조례 제1849호
  • (일부개정) 2012.02.23 조례 제2032호
  • (일부개정) 2014.05.07 조례 제21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의 소득원 다변화 등 새로운 첨단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축산발전을 도모하고,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경주마”라 함은 경주에 출전시키기 위해 사육 관리하는 말을 말한다.
  • ②“휴양”이라 함은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 ③“위탁마”라 함은 경주마를 조련 또는 휴양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시설에 위탁시킨 경주마를 말한다.
  • ④“위탁관리비”라 함은 위탁마의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가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경주마 조련 및 휴양사업 전반
  • ②말 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발전방안 연구
  • ③기타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관리자의 지정)

경주마 휴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6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운영관리 및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 ②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 ③위탁관리비 및 기타 사용료ㆍ수수료 징수
  • ④기타 군수가 위임한 사항

제7조(마필관리사 등 근무)

  • ①군수는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마필 사육 및 조련에 경험이 있는 마필관리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 등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비 등의 납부)

  • ①위탁자는 별표 1의 위탁관리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서 정한 위탁관리비는 매월 말일 및 퇴사 시 청구 후 7일 이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7.>
  • ③위탁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일 계산한다.

제9조(위탁마의 재해)

  • ①위탁마가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위탁자는 마필의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가축(말)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 위탁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사고·폐사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발생 시 시설 내 자가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군에서 부담하고 부득이 수의사의 진료 또는 2차 진료시의 진료비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④제1항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발생 시 관리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 ①군수 또는 위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양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위탁 마방이 없을 때
    • 2.위탁관리비를 제8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3.기타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위탁마의 임의매각)

위탁자가 위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미납액 독촉 및 위탁마 인수를 최고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한 시한까지 미납액 납부 및 위탁마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위탁한 마필을 임의 매각하여 매각 일까지 발생된 위탁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 및 연구소의 설치)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3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이용요금의 납입)

  • ①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납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회사는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칙 <2014.5.7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함안군승마공원 관리담당
전화번호 :
( ☎ 055-580-4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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