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사관리

조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가구
• 급여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이 일정금액 초과 시 소득으로 산정)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농어촌:2,9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대도시:5,400만원)-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 월100%)

기초연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09.6만원 이하

장애인연금(2010년 7월 1일 부터 시행)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단 3급은 중복장애일 경우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장애인 단독가구 월 121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93.6만원 이하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증장애인(3~6급)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부모가족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차상위자활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조사내용 및 방법

• 공적자료 소득·재산 조회(전산조사)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사실조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소득·재산)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처리절차

1. 접수 및 상담(읍·면)
2.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통합조사관리)
3. 방문상담 및 실태확인(통합조사관리)
4. 보장결정 및 결정통보(사업담당)
5. 지원 및 보호(군·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