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원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기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2.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지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자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기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3.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기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임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수선유지급여 등)는 필요한 기구에 현물로 지급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각종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급여 중지, 의료급여 3년간 지급)

지원내역

생계급여

• 기초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주거급여

•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전월세, 자가 등),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수급자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매월 지급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급현황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기준임대료 최대상한액	16.3만원	18.3만원	21.7만원	25.3만원	26.1만원	30.9만원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
  • 자기부담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
    자기부담분 계산식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수선

  자가가구 주거급여 구분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내용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 년	5 년	7 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지원 절차

교육급여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장제/해산급여

•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시 일정금액 지원
• 장제급여 : 80만원
•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70만원 추가지급)

의료급여

• 가구구성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 대상자로 구분 지원
• 1종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비급여부분 제외, 외래 진료시 일부 본인 부담)
• 2종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85% 지원, 본인부담 15%(비급여부분 제외)

각종 감면제도

융자금 지원제도

버팀목 대출 :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 제도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부부 등은 6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2.3%~2.9%
•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 취급은행 :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 국민 6개 은행
• 대출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1. 대출상담
   (임의사항) 취급은행
2. 대출대상자
   추천신청 읍면사무소
3. 대출대상자
   추천 및 통보 군
4. 대출신청 취급은행
5. 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6.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본·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