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원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기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2.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지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자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기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3.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기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임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수선유지급여 등)는 필요한 기구에 현물로 지급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구분별 1인~6인까지 선정기준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2,536 5,467,040 66,320,544
기초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기초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기초주거급여(중위소득 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209,956 2,405,496 2,781,039
기초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범위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제공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

각종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급여 중지, 의료급여 3년간 지급)

지원내역

생계급여

  • 기초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기초생계급여 1인가구~6인가구까지 지원내역 제공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초생계급여
(최대지급가능액)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주거급여

  •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전월세, 자가 등),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 수급자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매월 지급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급현황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기준임대료
    최대상한액
    13.6만원 14.7만원 17.8만원 20만원 21만원 24.2만원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
    • 자기부담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
      자기부담분 계산식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수선
    자가가구 주거급여 구분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내용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 년 5 년 7 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지원 절차
지원절차 설명
  1. 신청접수 : 읍면동
  2. ①소득재산 등 조사 : 시·군·구
    • 소득·재산조사
    • 부양의무자조사
  3. ②주택조사 : LH
    • 임대차계약 조사
    • 주택상태 조사
  4. 보장결정 : 시·군·구 - 결정통지
  5. 급여지급 : 시군구

교육급여

  • 초등학생 : 부교재비(66,000원), 학용품비(50,0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105,000원), 학용품비(57,000원)
  • 고등학생 : 부교재비(105,000원), 학용품비(57,000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장제/해산급여

  •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시 일정금액 지원
  • 장제급여 : 75만원
  •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원(쌍둥이는 50만원 추가지급)

의료급여

  • 가구구성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 대상자로 구분 지원
  • 1종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비급여부분 제외, 외래 진료시 일부 본인 부담)
  • 2종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85% 지원, 본인부담 15%(비급여부분 제외)

각종 감면제도

각종 감면제도 지원내용 및 비고제공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읍·면사무소
  • 시내전화: 가입비,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생계·의료급여 해당)
  • 시외전화: 시외통화 225분 무료(생계·의료급여 해당)
  • 인터넷전화: 가입비,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생계·의료급여 해당)
  • 이동전화(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22,500원 감면)
  • 이동전화(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10,500원 감면)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생계·의료급여 해당)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 해당)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융자금 지원제도

버팀목 대출 :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 제도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부부 등은 6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2.3%~2.9%
  •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 취급은행 :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 국민 6개 은행
  • 대출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1. 대출상담
    (임의사항)
    취급은행
  2. 대출대상자
    추천신청
    읍면사무소
  3. 대출대상자
    추천 및 통보
  4. 대출신청 취급은행
  5. 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6.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본·지점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기초생활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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