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 1998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단속기간

• 직각주차 3.3m 이상×5m 이상, 평행주차 2m 이상×6m 이상

위반자 처리

• 과태료 부과 :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 통지
• 이의신청서 : 관할법원에 통보 비송사건 처리
• 의견진술 기회부여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 징수금처리 : 군 세외수입으로 수입처리
• 과태료금액 : 10만원(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