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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개인개인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장애인등 편의법」 제24조, 시행령 제12조의2)

  •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20% 상당금액, 「장애인등 편의법」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1호)
    **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고발(「장애인등 편의법」 제25조)

  •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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