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의의

•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생부 또는 생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임의인지 :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강제인지 :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 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